해외 숙련기술자 호주입국 비자발행 ‘늑장’
팬데믹 경제회복 인력부족에 고용주 한숨
호주입국비자 발행이 늑장 처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숙련 기술인력 부족으로 기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외 숙련 기술인력 부족으로 호주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호주입국비자 발행이 제자리 걸음이다. 코비드 19바이러스로 해외 기술인력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호주의 다양한 기업들이 전문기술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들마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호주 입국사증을 신청한 많은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행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비자 신청에 따른 정부의 입국사증 수수료마저 대폭 인상돼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 기술 인력 10년새 반 감소
호주국내 해외 기술인력의 규모가 지난 10년사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 6월에 195,000명 이상의 숙련된 임시 비자 소지자가 있었지만 2022년 3월에는 96,000명에 불과했다. 지난 4월에 8970명의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호주에 도착했지만 9230명이 떠났다. 482 비자 범주의 260명 노동자가 순 유출된 셈이다.
비자신청비 과다 고용주 2중부담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앤드류 맥켈러(Andrew McKellar) 회장은 비자신청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적체 처리로 숙련 근로자를 찾는 데 상당한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산업 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의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 회장은 “고용주가 숙련 노동자 카테고리 482 비자를 위해 최대 2만5000달러를 부담해야 된다”며 “이전 457 비자 비용 약 $10,000에 비해 고용주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언급했다.
노인요양시설 인력부족 심각
신임 ‘노인 케어’ 에니카 웰스 장관은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보건요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해외인력 충당에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발급 요건 완화와 빠른 발급승인을 통해 이의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요양 부분의 경우 현행보다 60,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ACTU로컬 노동자 훈련이 우선순위
호주 노동조합은 해외인력에 의존하기 보다 국내 노동 인력의 훈련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인력에 대한 호주 기업의 임금착취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정부의 비지발급조건이 강화되었으며 로컬 노동자들의 처우도 덩달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와 기업이 로컬 인력에 대한 기술 훈련을 통해 부족직군의 기술인력을 보완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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