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 후 저렴 직업 교육과정 전학
코스 출석 않고 취업 예사
작년에 11,000명의 해외 유학생들이 대학 등록을 통해 호주 학생비자를 취득한 후 일단 호주에 입국하면 저렴한 직업교육과정으로 옮기는 비자 오용사례가 적발됐다. 심지어 이들의 다수는 아예 이 코스에 출석하지 않고 취업전선에 나서는 등 학생비자 악용을 막기위한 정부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호주 유학산업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해외에서 대학 등록을 통해 학생비자를 취득한 후 일단 호주에 오면 저렴한 직업교육과정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이 코스마저 외면하고 취업에 나서는 유학 산업관련 비리가 연방의회 조사대상에 올랐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비자 개혁
연방의회는 이 같은 학생비자 시스템의 전면 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유학생 ‘동시학습’을 허용하는 학생비자의 허점을 학생이나 일부 유학산업업체가 악용하는 사례를 정부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2개의 유학 코스에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 및 접객업과 같은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규칙이다. 그러나 일단 호주에 입국하면 당국의 감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들이 대학 등록을 통해 해외에서 학생 비자를 취득한 다음 호주 도착 후 더 저렴한 직업 교육 과정으로 옮기고 있다. 작년 한 해11,000명의 유학생들이 ‘동시 학습’을 이용해 이 같은 코스에 등록했다. 2022년 3월 연방 교육부 유학생 편입 실무 그룹은 ‘동시 학습이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유학산업 동시학습 악용
이 실무 그룹은 ‘많은 교육제공자가 학생 편입을 위해 이를 오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1차 주 제공자의 동의없이 두 번째 동시 과정으로 편입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 경찰청장이 주도한 미공개 조사보고서는 “호주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국제교육산업에 광범위한 부패가 만연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에 동시 학습을 수행한 21,000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등록 후 한 달 뒤 바로 다른 코스로 이적하는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난 이후에도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코스 호핑 불법”
빅토리아 정부의 국제 교육 책임자이며 의회 조사위원인 줄리안 힐(Julian Hill)노동당 연방 하원의원은 ‘고급 학생 비자를 저렴한 취업 비자로 바꾸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코스 호핑’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교육부와 내무부가 모리슨 정부집권이후 동시 학습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방치해 문제가 더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많은 학생들은 등록금을 지불했음에도 코스에 출석하지 않고 대신 일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임시체류자 저임금 단속
대학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조장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에이전트가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정부는 임시체류자들을 상대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 대해서도 징역형 등 강경 대응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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