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호주 대법원이 삼림 벌채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환경 단체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 사건은 시드니 남동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세 종류의 날다람쥐의 서식지 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환경 단체들은 불법 벌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면서, 민간인이나 단체가 주정부의 산림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환경법 전문가이자 그린당 의원인 수 히긴슨은 “이 판결은 이제 환경 보호청만이 불법 벌채를 기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끝냈다”며, “정부의 내부 합의로 삼림청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판결은 남동부 삼림구조 및 귀중한 원주민 삼림 보호를 위한 큰 승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NSW의 삼림벌채로 인해 야기된 환경 피해와 관련된 법적 논쟁의 일환이다. 환경 단체인 SEFR은 NSW 주의 북부와 남부 해안 산림에서 글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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