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com.au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800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지만 경제학 전문가들은 GST(상품 및 서비스세)와 관련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25년 전 하워드 정부가 도입한 GST는 처음부터 인기가 없었고, 오늘날 정치인들 역시 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결하고, 개인 소득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ST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개인 소득세는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이러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를 줄이면서 세수를 확보할 대안은 많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 축소나 탄소세 도입은 정치적 반발로 이미 제외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세, 특히 GST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고 생산성 왜곡도 적다는 점에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리처드 홀든 뉴사우스웨일스대 교수는 “GST와 같은 세금은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찰머스 장관은 다음 달 열릴 ‘생산성 원탁회의’에서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발언 이후, GST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GST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한국과 비슷한 10% 수준이며, 뉴질랜드(15%), 독일(19%), 영국(20%), 아일랜드(23%)보다 낮다. OECD 평균은 19.4%다. 그 결과, 호주의 소비세 수입은 세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GST 개편안으로는 세율을 15%로 올리고, 모든 근로자에게 1만2500달러까지는 GST를 면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RMIT의 벤캇 나라야난 박사는 “GST는 고소득층을 과세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저소득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는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당초 목표보다 2310억 달러 적은 GST를 걷었다며, 면세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학비나 민간 건강보험에도 GST를 적용해야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GST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 찰머스 장관은 “GST 인상안은 실현되기 전부터 이미 세 번, 네 번씩 쓰일 곳이 정해져 있는 셈”이라고 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 역시 “소비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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