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주요 호주 경제 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금 혜택을 크게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맥켈 연구소(McKell Institute)는 투자자의 신축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세(CGT) 할인율을 높이고,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할인율은 줄이는 등 네 가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2030년까지 120만 채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 부동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할인 혜택이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 부유층에게 돌아간다.
맥켈 연구소의 에드워드 캐버너 최고경영자는 “노동당은 양도소득세 할인 변경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이 제도는 나쁘다고 할수는 없지만 사회적 목표에 맞게 더 잘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2030년까지 최대 13만 채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건설될 수 있다.
현재 연간 약 16만 채가 건설되는데, 정부 목표인 연간 22만 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금 제도 개선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재무장관 짐 찰머스는 다음 달 캔버라에서 열리는 경제 개혁 라운드테이블을 주도하며 이번 세제 개편을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야당과 녹색당 모두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체로 법안 통과에는 협력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당 내 일부 의원들도 세금 할인 축소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는 호주 주택 시장에서 투자자의 역할을 신축 주택 공급 확대에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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