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곧 시행될 아동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16세 미만의 호주인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것이며 이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바니즈 총리는 “이번 법안은 아이들이 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 과정에서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를 인식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다국적 기술기업뿐 아니라 일부 국내 단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의 주요 내용은 어떤 플랫폼이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통신장관 애니카 웰스는 이번 조치를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하며, 3주 전 시작된 전국 홍보 캠페인 이후 eSafety 웹사이트 방문이 2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웰스 장관은 “소셜미디어 법안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치료 계획의 일환이다”라며 “우리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제대로 누리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개혁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라 한 세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금지 시행 전 사용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아마도 12월 10일 전주쯤 공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 기업과 이용자 모두의 적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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