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서 일부 부유층 부모가 대학생 자녀가 매주 수백 달러의 복지 수당을 받도록 조작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news.com.au가 10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자녀들이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독립 학생으로 신청해 청소년 수당(Youth Allowance)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22세 미만 학생들은 독립 학생으로 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특정 상황으로 부모가 소득을 최소화하거나 학생을 사업체의 정규직으로 등록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독립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청소년 수당은 집을 떠나 거주하며 공부, 훈련, 구직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최대 2주에 663.30달러까지 지급된다.
한 졸업생은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대부분 학생이 센터링크 수당을 받았다. 놀랍게도 이들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가 대학 입학 2년 전부터 자녀를 풀타임 근로자로 등록해 독립 학생으로 만들거나, 부모가 사업체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지 않아 센터링크 수급 자격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멜버른 대학의 부유한 학생들이 센터링크 수당을 페스티벌 티켓 구매에 사용하는 반면,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사회복지부 장관 타냐 플리버섹은 “사회보장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자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가정은 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가정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부유층과 일반 가정 간 복지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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