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랜드 역행 부작용 우려
16세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소셜 미디어 금지령이 10일 수요일부터 실행됐다.
이에 따라 플렛폼기업들이 16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메타(Meta)는 지난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어린이 사용자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테크 기업들은 얼굴이나 음성 분석, 계정 소유자가 학교에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 패턴, 그리고 계정 사용 기간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어린이의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호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미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법에 적발된 플랫폼으로는 16세 미만 이용자가 약 44만 명인 스냅챗, 35만 명의 인스타그램, 20만 명의 틱톡, 15만 명의 페이스북, 그리고 킥, 레딧, 엑스, 유튜브, 스레드 등이다. 디스코드, 메신저, 왓츠앱, 핀터레스트 등은 주로 메시지나 게임에 사용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지만, 정부는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 몰려들어 유해 콘텐츠가 적발될 경우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지령 지지하지만 그 효과에 회의적
호주 유권자들은 호주의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령 에 지지를 표명하지만 대부분은 이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70%에 이르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금지 조치를 지지하지만, 소셜 플랫폼이 16세 미만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Resolve Political Monito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29%는 자녀 휴대폰에서 앱을 삭제하여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53%는 자녀가 접근할 수 있는 앱을 직접 선택하고 자녀 보호 기능을 검토할 계획이다. 13%는 금지 조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의 목적은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압력과 위험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알림과 경고의 흐름에 응답해야 하는 압력도 포함된다.
호주 청소년 글로벌 넷트웍에 불이익
주로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음악, 웰빙 활동, 청소년 옹호 활동을 공유하는 시드니의 청소년들에게는 창의적 공간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올해 15살의 프라샤스티 졸리는 금지령이 이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셜 미디어 관련 교수들은 “음악, 리더십, 학습, 정신 건강 지원, 지역 사회 프로젝트 등 건설적인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글로벌 연결 시대에 이를 없애면 호주 청소년들이 여전히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해외 학생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호주 대학의 레슬리앤 에이 부교수는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새 금지령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특히 농촌이나 외딴 지역의 고립된 어린이, 또는 “가족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지 않은” 어린이, 그리고 지역 사회나 학교 커뮤니티가 아닌 온라인에서 연결을 찾은 신경 발달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토론 내용을 읽고 스크롤하면서 청소년들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의견, 원칙, 이해를 발전시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지령에 대비 부모들이 돕는 방법
부모들은 자녀가 금지령에 대비하도록 돕는 데 있어 실제적,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Safe on Social의 창립자인 키라 펜더가스트는 “함께 앉아 각 앱에서 사진, 비디오, 메시지, 초안을 다운로드하는 것도 한 방법”라고 권장했다.
한편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호주의 이 같은 이니셔티브가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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