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등록한자만 정회원자격 부여’
“10만동포 대표기관 정체성 상실”
“반쪽자리 한인회장선거 될 터”
35대 호주 시드니 NSW한인회가 현행 회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19년 개정이후 7년만에 회칙을 정비해 새 회칙안을 오는 8월중 정기총회에서 동포들의 중지를 물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인회 개정위원회(회장 백승국)는 지난 2개월동안 정비해 온 개정안을 공개해20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 직 한인회장을 비롯 교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개정안을 두고 열띤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정위가 한인회 정회원자격 기준 변경을 두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정의한 기존 정회원 자격기준을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본 회에 등록한 자’로 자격기준을 보강 강화했다. 정회원이 아니면 한인회장 선거권이나 정기총회 참석자격이 없어지는 셈이다. 한인회장 선거 때에는 선거 3주전에 등록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만 선거자격이 부여된다. 또 종전에는 연 회비 납부자에 한해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 것을 개정안에는 이를 권장사항으로만 완화했다.
정회원 제도(등록제) 반박
사전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이나 회원으로서의 총회 참석 권리를 부여하는 ‘정회원 제도’는 한인회가 가진 고유의 대표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로 호주 시드니 거주한인 10만 명을 대변하는 최고 대표 기관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드니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은 기본적으로 당연직 ‘회원’이어야 한다. 누구나 한인회에 들어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 제도는 항상 열려 있는 ‘오픈(Open) 구조’여야 하며, 제도를 굳이 쪼개어 제한하기보다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준회원’ 제도 정도만 보완적으로 두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정회원 제도(등록제) 도입 시 우려되는 4개 문제점
한인회의 폐쇄성 및 사조직화
등록된 소수의 정회원에게만 권리를 부여하고, 등록자만으로 회원 명부를 작성해 총회를 진행한다면 한인회는 전체 교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적 기관이 아니라 일부 회원들만 폐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사조직’이나 일반 친목 단체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위상이 격하되고 한인회의 규모와 교민 사회 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폐쇄적 ‘카르텔’ 형성 경계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한번 형성된 특정 세력이 한인회 내부에서 ‘카르텔’을 구축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결국 한인회는 매우 협소하고 소수만을 위한 단체로 고착화되어 교민 사회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견도 니왔다.
특정 후보의 세력 동원 선거 우려
사전 등록을 마친 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한인회장 선거 시 특정 후보 진영이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무더기로 사전 등록시켜 데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합리적인 정책 대결이 아니라, 금전과 조직력으로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세력’이 무조건 당선되는 혼탁 선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교민 관심 저하 및 차세대(2세) 참여 차단
과거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치열하게 경선을 치렀던 당시, 한인 사회 전체가 뜨겁게 과열되며 큰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대다수 일반 한인들이 복잡한 사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도를 까다롭게 제한하면 전반적인 관심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2세와 차세대 청년들이 한인회에 진입하고 주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심각한 걸림돌(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호주 법 인용 사리에 맏지 않다.
“호주 법에 따라 사전 등록 요건이 필요하다”는 식의 명분이나 핑계(Excuse) 때문에 시드니 한인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못하거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 이번 개정안에서 회비 납부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완화한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 자격 및 투표 관리 대안
선거 3~4주 전 미리 등록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기존의 아날로그식 ‘사전 등록제’ 방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현재 호주 동포 사회의 높은 IT 활용 역량을 고려할 때, 온라인 및 디지털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실시간 전산 연동
중복·부정 투표 방지 시스템 구축
유권자가 이스트우드(Eastwood) 투표소에서 등록 및 투표를 마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됨. 이후 해당 유권자가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등 다른 지역 투표소로 이동해 중복 투표를 시도하더라도 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완벽 차단된다.
“선거 참여 기회는 교민 사회 전체에 최대한 오픈하여 확장성을 확보하되, 기술적 부작용이나 부정 선거는 ‘디지털 온라인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히 통제하자”는 대안이다.
한편 개정위는 회원 등록제 등 여러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기총회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참석 동포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 새회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