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노동당 정부나 메이져 야당 자유연정, 최근 급부상한 원 네이션 정당이 경쟁하듯 역사상 최대규모의 이민자 유입감소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민율을 낮추거나 심지어 순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원하자 정치인들은 대중의 의견에 온통 쏠리고 있다. 유권자의 기호에 맞추어 정치권력을 쥐기위한 가장 빠른 방편이다.
모든 정당이 이민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달래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가운데, 의회예산처의 분석 도구를 활용한 10년간의 이민 감소 시나리오 분석은 단순히 이민자 수를 줄이는 강경책이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의 민낮을 보이고 있다.
원네이션 당 가장 치명적
폴린 핸슨이 제시한 3년간의 이민 감소 시나리오는 향후 10년 중반까지 호주의 경제 생산량을 2,120억 달러 감소시킬 것이며, 그 시점에는 납세자 수가 82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 네이션당이 집권할 경우 누적 재정 적자는 3,9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향후 10년간 재정 흑자로 전환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연정 집권하면
자유연정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민자 수를 줄이면 현재의 이민 정책 하에서 10년 동안 1,500억 달러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당이 재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비자 시스템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집권 노동당 정부 정책
노동당은 해외 순이민자 수를 22만 5천 명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2년차 및 3년차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학생 가족 비자를 삭감할 예정이다. 연립정부는 졸업생과 난민을 중심으로 순이민자 수를 10만 명으로 줄인 후, 숙련된 이민자를 더 많이 유치하여 16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 정부 정책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 적자는 1,0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4-35년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동당 정부는 해외 이민 순유입량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숙박 및 요식업계로부터 이미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호주 내 임시 비자 소지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산업계와 경제 단체들은 이민자 수를 급격히 줄이려는 정치적 경쟁이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 표명하고 있다.
호주 호텔 협회는 이번 주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광고를 통해 공개 토론에 직접 참여했다. 이 광고는 이주 노동자들이 전국 카페, 노인 요양원, 슈퍼마켓, 호텔에서 사라지면서 서비스가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텔 업계는 이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계획된 감축 조치의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업계가 떠안는 것은 불공평하다.” 호주 숙박업협회(Accommodation Australia)의 제임스 굿윈 최고경영자의 지적이다. “다양한 비자 종류와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더 나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