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에서 당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면 당신의 책임은?

개 주인들은 그들의 동물이 뉴사우스웨일스에서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책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시드니의 한 변호사는 9NEWS에 주에서 사소한 개들의 공격은 매우 흔하지만 심한 분쟁은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와 다른 주에서는 개의 작은 공격도 엄청난 벌금과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당신의 개가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면 당신이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NSW의 벌금은 얼마나 될까?

1988년 반려동물법은 개 공격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NSW의 핵심 법률이다.

시드니 형사 변호사의 카리나 다이크(Karina Diec)는 “부상이 없더라도”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주에서 상당한 처벌이 있다고 말했다.

다이크는 개의 공격에 대한 최대 벌금은 11,000달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 사건이 “위험하다”거나 “제한된다”고 여겨지는 위협적인 개 또는 동물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44,0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핏불테리어 또는 핏불테리어, 일본의 토사, 아르헨티나의 투견 그리고 브라질의 투견이 이에 해당한다.

주인의 행동이 개를 공격하게 만든다면?

주인의 행동이 개를 공격하게 만든다면 처벌은 훨씬 더 가혹해진다.

만약 해당 공격이 소유자에 의한 “무모한 행위 또는 누락”으로 입증된다면, 최대 벌금은 22,000달러이고 심지어 2년 징역이다.

만약 해당 개가 위험하거나 제한된다고 여겨지는 위협적인 개 종류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55,000달러와 4년 징역으로 증가할 수 있다.

디에크는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주인이 개를 통제하거나 막으려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개가 공격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경우를 막기 위해 구금된다고 말했다.

가장 심각한 범죄는 주인이 공격을 부추기는 경우다.

만약 주인이 개를 “침입시키거나 범죄를 재촉”할 경우 벌금은 최대 77,000달러이고 5년 징역에 처해진다.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의회는 보통 개 공격애 대한 첫 번째 행동이다.

디에크는 사람들이 보통 개 공격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가 경고를 발하거나 법정에 가져가거나 벌금형으로 끝나거나, 개를 다시 데려오거나 극단적인 경우 안락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는 어떨까?

각 주는 개 공격에 관한 미묘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다음 특정 의회의 조치로 걸러진다.

이것은 벌칙이 의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주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에서 개가 “그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그 개가 위험하다고 선언되거나 제한 리스트에 올라 있다면, 그 사람은 기소될 수 있고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는 퀸즐랜드에서는 개를 “위험하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규제하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개를 잡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한 개별 의회에 달려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또한 지역 의회나 개와 고양이 관리 위원회에 결과에 의존한다. 여기에는 요금과 벌금이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남호주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개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선동한다면, 그들은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는 개 공격을 선동하는 것과 유사한 법안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과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