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수수료도 폐기
NSW 주 예산안에 반영
NSW 주는 내년선거 전 마지막 예산백서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 로 시드니 운전자들의 통행료 상한선을 12개월 동안 주당 50달러로 인하했다.
23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7월 6일부터 주간 통행료 상한선을 60달러에서 50달러로 일시적으로 인하했다.
민간 고속도로 운영업체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약속된 통행료 고지서 행정 수수료 폐지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통행료 고지서에 1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5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달러로 두 배가 산정됐다.
통행료 보다 더 높은 관리 수수료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다.
시드니가 세계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됐다. 통행료 상한선 일시 인하로 약 20만 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 94만 8천 개의 통행료 계정이 주당 60달러의 상한선에 이르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해 12월 주간 60달러 상한제를 영구화했다. 2028년부터 시드니 하버 브리지와 하버 터널에 양방향 통행료 징수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행료 부담 완화 대책에 사용된다.
이번 예산백서에서는 유가 충격과 금리 인상 여파에 따라 향후 2년간 성장률 전망치가 1%로 하향 조정했다. 주정부는 “정부가 가정이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통행료 상한선을 낮추고 통행료 고지서를 폐지하면 사람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여유 돈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코로나’ 주 경제 고통
비영리, 비당파 경제 연구 기관인 e61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생산성 위원회 마이클 브레넌 위원장은 “뉴사우스웨일스주가 8년 연속 운영 적자를 기록한 후 재정적 장기 코로나”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3년간의 긴축 정책 이후 지출 증가율이 5%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주 재정 적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전체 부채가 주 총생산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보다 재정 상황이 더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