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입양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5천 명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 대신 차가운 시설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입양 건수는 불과 몇 년 새 41%나 급감했다.
2020-21년에는 260명이 넘는 아이들이 새로운 가족을 찾았지만, 2024-25년에는 155명으로 뚝 떨어져 입양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해외 입양은 더욱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며, 같은 기간 37명에서 19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
지난해 해외에서 입양된 19명의 아이들은 태국, 대만, 인도, 콜롬비아, 홍콩, 한국 등 단 6개국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국내 입양이 전체 입양 건수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친인척 등 ‘알려진 아동’ 입양이 80%에 달해 새로운 가정을 찾는 아이들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미 친척이나 위탁 가정 등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는 ‘알려진 아동 입양’조차도 147명에서 119명으로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입양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70년대 이후 입양 건수는 무려 98%나 급감했는데, 이는 80~90년대에 도입된 ‘개방 입양’ 법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방 입양: 친부모와 입양 가족 간의 정보 교류를 허용하는 제도)
입양 지원 단체 ‘Adopt Change’의 CEO 르네 레이는 “입양률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외 입양 건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보호 아동에게 입양을 포함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적극적인 사례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위탁 양육의 불안정성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던 많은 호주인들이 위탁 양육 대신 대리모를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호주 보호 시스템 하에 있는 4,800여 명의 아이들, 심지어 2살배기 어린아이들까지도 일반 가정 대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노숙, 청소년 범죄, 낮은 취업률, 학업 중단 등 불우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책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입양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생활고 또한 위탁 가정이 아이들에게 선뜻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입양 수수료는 3,000달러를 훌쩍 넘고, 해외 입양은 10,000달러이상이 소요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지난 5년간 호주에서 이루어진 입양의 대부분이 ‘알려진 아동 입양’이라는 점은, 입양이 더 이상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식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입양 절차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양을 고려하던 예비 부모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약 없는 긴 대기 시간 역시 국제 입양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국제 입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4-25년 기준, 국제 입양 신청이 승인된 후 실제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배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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