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는 주택 구입 때 구매자가 부담하는 주택 재산세를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대로 재산세를 내거나 아니면 연중 한 번씩 지급하는 주택 보유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의 폐지는 그동안 수차례 검토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ACT는 향후 20년간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ACT의 경우 50만불 주택 구입의 경우 재산세가 11,400불인데 NSW주의 경우 재산세는 17,900불에 해당된다. NSW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평균 26,000불의 재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 재산세 부담으로 부동산 처분을 꺼리는 대신 주택을 개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주정부는 기타 다른 주에서도 NSW주정부의 재산세 개선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구매 재산세는 주정부 세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산세 대신 보유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주택 매매가 활성화 돼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NSW주에서는 연간 20만채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산세 대신 보유세가 완벽하게 적용하면 연간 3천5백만채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될 전망이다. 주정부는 다른 주에서도 주정부의 정책을 도입해 전국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술, 문화산업 진흥
향후 5년간 2억9천1백만불을 투입해 국내외 영화, 드라마 제작산업을 진작할 계획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예술, 문화 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용주 지원 세금감면
페이롤 택스 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현행 5.45%에서 4.85%로 하향조정 되며 올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회사당 연 34,000불의 페이롤 택스가 절약된다. 페이롤 텍스 지급 하한선이 1백만불에서 1백20만불로 높아진다.
정부주택 건설
정부는 8억1천2백만불을 투입해 새 정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기존 시설을 개축한다.
비 수혜자
공무원 연봉 인상률 인하
공무원 연봉의 연간 인상액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주정부는 지난 9년간 매년 공무원 연봉을 2.5%씩 인상했다.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파라마타 전철2차로선 중단
현재 추진중인 파라마타 전철공사 중 카멜리아(Camellia)에서 올림픽 파크까지의 2차공사가 취소됐다.
호텔, 소매업
정부의 1백불 쿠폰이 호텔이나 소매업에서의 사용까지 확대되지 않아 이 업계의 불만이 높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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