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아티클에서는 연방예산 내 부동산 구매 지원책을 Home Guarantee Scheme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재무장관 프라이덴버그(Fridenberg)는 금번 연방예산을 발표하면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노동시장과 소비지출에 크게 힘입어 진행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실업률 역시 4%로 하락 했으며, 올해 9월에 3.7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연방예산이 팬데믹을 벗어나 호주 경제가 빠르게 회복 할 것을 기조로 만들어 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번 아티클에서는 고객님들에게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슈퍼(Super)와 기타 예산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 부분에서는 첫째, LMITO(Low- and Middle-Income Tax Offset)인 일회성 생활비 세금 상계 정책으로 2021-22 세금에서 동 상계 금액을 420불 증가 시킨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동 정책으로 인한 세금 감면 부분이 최대 1,080불에서 최대 1,500불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일회성임을 주지하시고, 향후 연장 될 계획은 없습니다. 둘째는 매출이 5천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교육훈련비 및 디지털기술에 사용된 지출의 20%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 세금 공제는 시한이 있어, 시작은2022년 3월 29일 오후 7시 반부터이고, 교육 훈련비의 경우 2024년 6월30일까지이고, 디지털 관련은2023년6월 30일까지입니다. 셋째는 농업 및 가축 병 치료 와 배기가스 저감과 관련된 특허를 상품화 한 기업에게 (의료 및 바이오 분야) 대한 소득 감면 정책이 연장됩니다. 다섯째는 우리사주인 ESS(Employee Share Scheme)의 참여자도 투자금액을 년 3만불까지 투자 가능(비상장기업) 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농장활동 (on-farm)에서 파생되는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 및 생물 다양성(Biodiversity)으로 인한 수익은 2022년 7월1일부터 1차 생산 소득(Primary production income)으로 취급됩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건강 및 자살 방지 방안에 547백만불, National Women’s Health Strategy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여성 보건 향상을 위해 331백만불, Genomics(유전체 학) Australia Family 설립을 위해 28백만불 지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유급육아 휴가(Paid parental leave)는 해당 되는 가정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20주를 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도로, 기차 및 공동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해 179억 달러가 배당 되었습니다.
그밖에 Digitalizing trust income, PAYG installments options 및 Taxable payments data reporting option등의 정책 등이 있습니다.
슈퍼(Superannuation) 정책으로는 첫째 슈퍼 연금 인출 50% 감소 정책이 2022-2023회계 년도까지 연장됩니다. 둘째로는 Super Guarantee rate에 변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들어 있는 기타 정책으로는 첫째 연료 소비세(Fuel Excise)가 6개월간 50% 감면 됩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을 위해 올해 4월 중 복지혜택 수여자, 베테랑 및 컨세션(Concession) 카드 보유자에게 생활비(cost of living) 지원을 위해 일회성으로 250불을 지원합니다. 셋째로 수습생 임금 지원(Apprentice wage subsidy)이 연장됩니다. 이는 기존의 BAC (Boosting Apprenticeship Commencement)와 CAC (Completing Apprenticeship Commencement)가 해당되며, 기한은 3개월로 올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지난번 다루었던 Home Guarantee Scheme의 지원책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각각의 지원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리(한도)는 늘어났으나, 준비가 된 구매자들에게 인기가 좋아, 관계기관에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부모 가정 지원책(Family Home Guarantee)은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지원을 서두르시면 2% 본인 자금으로 98%의 대출을 부대비용 없이 받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 제시된 세금, 슈퍼, 기타 정책 및 지원책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계사 등 사계의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거나, 발표된 예산 정책을 자세히 살피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rvey Kim/ 김흥국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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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칼럼은 부동산 관련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 쓰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인 책임은 지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