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과세 방식 변경 법안이 녹색당의 지지를 얻어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개혁은 저소득층의 연금 혜택을 확대하고, 초고액 자산가의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약 130만 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층 연금 세금 상쇄(LISTO) 혜택을 받게 된다. LISTO 기준액이 연간 45,000달러 미만 소득자로 상향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연금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연금 기금 협회(ASFA)에 따르면, 연간 44,000달러를 버는 근로자는 은퇴 시점에 연금 잔고가 약 50,000달러 더 늘어날 수 있다.
반면, 3백만 달러 이상의 연금 계좌를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 약 9만 명은 연금 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3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계좌는 30%, 1천만 달러 이상의 계좌는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율 인상은 각 기준액을 초과하는 잔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녹색당, 추가 세제 개혁 촉구…정부, 5월 예산안에 담을까?
녹색당은 이번 법안 지지를 "진보적인 개혁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에 더 광범위한 세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닉 맥킴 녹색당 상원 의원은 "이번 예산은 야심찬 세제 개혁을 위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며, 정부가 주택 위기, 부의 불평등,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담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확히 어떤 세제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할인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세대 간 불평등 해소 의지를 밝히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5월 12일 발표될 예산안에 세제 개혁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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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이 해변 테러 공격이후, 호주 상원이 혐오 범죄 법안과 총기 규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호주 사회는 혐오 발언 규제 강화와 총기 소지 제한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호주 연방 정부가 혐오 발언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혐오 범죄 법안은 당국이 특정 단체를 '혐오 단체'로 지정, 구성원과 기부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폭력을 옹호하거나 아동에게 혐오를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혐오 발언 확산 방지를 위해 비자 취소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역시 연립, 원 네이션 등의 반대 속에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수입 제한과 수입 가능 총기 종류 제한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총기 매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총기 소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당, 녹색당, 원 네이션 등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호주 국기 소각을 범죄화하는 수정안은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당초 혐오 발언과 총기 규제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려 했으나, 연립과 녹색당의 반대로 인해 분리하여 추진하게 됐다. 자유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야당 대표와의 협의 의무 등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했지만, 많은 연립 고위 인사들은 법률 제정 속도와 자유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호주 정치권은 혐오 발언 규제와 표현의 자유, 총기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혐오 범죄 법안의 '혐오 단체' 지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16표, 반대 7표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소속 다이 레, 앤드류 윌키 의원 등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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