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정부는 모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자가 선고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Good character reference: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격, 평판, 인격 등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NSW 선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호주 국내 학생보다 최대 8배
유학생들이 학위 취득에 8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583개 이상의 강좌가 25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의 등록금은 국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최대 8배에 이른다. 고액의 등록금이 고등 교육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대학 당국자의...
본다이 해변 테러 공격이후, 호주 상원이 혐오 범죄 법안과 총기 규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호주 사회는 혐오 발언 규제 강화와 총기 소지 제한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호주 연방 정부가 혐오 발언과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혐오 범죄 법안은 당국이 특정 단체를 '혐오 단체'로 지정, 구성원과 기부자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폭력을 옹호하거나 아동에게 혐오를 설교하는 종교 지도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혐오 발언 확산 방지를 위해 비자 취소 권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역시 연립, 원 네이션 등의 반대 속에 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총기 수입 제한과 수입 가능 총기 종류 제한을 강화하고, 전국적인 총기 매입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총기 소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당, 녹색당, 원 네이션 등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호주 국기 소각을 범죄화하는 수정안은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당초 혐오 발언과 총기 규제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하려 했으나, 연립과 녹색당의 반대로 인해 분리하여 추진하게 됐다. 자유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야당 대표와의 협의 의무 등 일부 수정 사항을 반영했지만, 많은 연립 고위 인사들은 법률 제정 속도와 자유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호주 정치권은 혐오 발언 규제와 표현의 자유, 총기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혐오 범죄 법안의 '혐오 단체' 지정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116표, 반대 7표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국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무소속 다이 레, 앤드류 윌키 의원 등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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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이 테러 공격 졸속 대응
연방정부 지지율도 동반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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