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모스만, 한터스 힐 DA거부율 최상
NSW주의 신규주택개발 정책과 달리 개발신청(DA)을 거부하는 지역 카운슬이 늘고 있다. 주정부는 상위법을 적용해 이 같은 지방의회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나 지역 카운슬은 마이동풍 격이다.
개발신청 허가 거부율은 지역 카운슬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편번호에 따라 주 평균보다 최대 6배나 많은 개발 신청을 거부하는 카을슬이 공개됐다.
NSW 의회는 2022~23년에 1,676건의 개발신청을 거부했다. 시드니를 중심으로 22개 지방 의회는 주 평균 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을 거부했다고 선 해럴드지가 보도했다.
시드니 시의회가 개발 신청을 평가하는 데 최대 9개월 반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같은 지연으로 인해 건축 비용과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
Mosman과 Hunters Hill(모두 17% 이상), Fairfield(16%), Canterbury Bankstown(15%) 및 Woollahra(14%)의 DA 거부율이 가장 높았다.
블랙타운 거부 율 가장 낮아
이와 대조적으로 Blacktown과 Wollondilly는 2% 미만, The Hills Shire와 Northern Beaches는 약 3%의 DA 신청을 거부했다.
리버풀(105)과 캔터베리 뱅스타운(118)은 모두 2022-23년에 100개 이상의 DA를 거부했다. 이는 The Hills Shire(42), Northern Beaches(51) 및 Blacktown(28)이 거부한 수의 두 배 이상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계획 패널은 부패 위험이 크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DA 신청서를 면밀히 조사했다. 이 패널은2022-23년에 959개의 제안을 승인하고 224개의 제안을 거부했다.
헤리티지 보존이 걸림돌
헌터스 힐 Zac Miles시장은 “하버사이드 의회가 시드니에서 가장 많은 수의 전통 유산 건물 중 하나를 갖춘 독특한 건축 환경을 갖고 있어 DA를 평가할 때 ‘독특한 여러 난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헤리티지 특성을 보호하는 동시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큰 장애”라고 밝혔다. 모스만 북쪽 해안 교외 지역의 상당 부분이 경관 보호 구역이나 문화 유산 보존 구역에 속해 있다.
담당직원 부족
DA 담당 직원 부족 역시 NSW 전역의 시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시에 DA평가를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전문직원이 필요하나 기존 직원들도 민간 부문 일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