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호주가 10년만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연간 100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는 24일 아침 국회 의사당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공동 성명에 서명하고 협정 체결을 공식화했다. 알바니즈 총리는 “이는 윈-윈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와인, 해산물, 원예를 포함한 주요 호주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쇠고기, 양고기, 유제품, 쌀, 설탕 등 고품질 호주 농산물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럽산 상품에 대한 관세 99%와 호주산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리자 새로운 경제 동맹을 발굴하려는 모습이다.
이번 FTA로 EU산 상품의 관세가 99% 이상 철폐돼 유럽 기업들은 연간 약 10억 유로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EU는 호주로의 수출이 향후 10년간 최대 33%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U 기업들은 지난해 호주로 370억 유로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FTA 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호주산 쇠고기는 EU가 총 3만600t 규모의 쿼터제를 도입, 이 중 약 55%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호주 농가들은 유럽에 육류를 거의 10배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고급 자동차세는 무공해 차량에 대해 12만 달러의 기준을 도입하도록 수정될 예정이며, EU 상품에 대한 5% 관세가 폐지된다.
합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협정을 통해 EU산 상품에 부과돼 온 관세 99%가 철폐된다. 유럽산 와인과 과일, 채소, 초콜릿에 대해 즉시 관세를 0으로 낮추고 치즈에 대해서는 3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협약했다.
이번 협정으로 호주 농가들은 관세 없이 35,000톤의 쇠고기를 EU에 판매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현재 호주의 할당량인 3389톤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축산업계는 최소 5만 톤을 요구하며 격렬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식품 및 음료 생산자들은 유럽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소위 ” geographic indicators”의 이름 때문에 이번 협정에 더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주요 쟁점인 EU 내 지명 등 고유명사 사용과 관련해선 호주 와인업체가 이탈리아 북동부산 스파클링 와인을 가리키는 ‘프로세코’ 용어를 10년 후 수출용으로는 사용을 중단하되 호주 자국 내에서는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또 feta, romano and gruyere도 호주 기업이 최소 5년 이상 해당 명칭을 써온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해졌다.
자유 무역 협정 외에도 캔버라와 브뤼셀은 국방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호주는 내년에 EU의 1,580억 달러 규모의 Horizon Europe 연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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