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임대 시장이 연방 예산안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아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이미 임대료 급등과 공급 부족이라는 이중고가 덮치고 있다고domain.com이 보도했다.
최근 발표된 ‘도메인 임대 보고서(Domain Rent Report)’에 따르면, 시드니의 주택 임대료는 불과 90일 만에 주당 50달러가 올랐다. 지난 6월 분기 동안 시드니의 주택 임대료는 6.3% 상승하며 최근 4년 사이 가장 가파른 분기별 성장세를 기록했다.
도메인의 니콜라 파월 박사는 “시드니 임대료가 3개월 만에 50달러나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상승 속도가 1년 전보다 5배나 빠르다”고 경고했다. 아파트 임대료 역시 다윈에서 8.3%, 시드니와 호바트에서 4%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들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레이 화이트 그룹의 잭 스넬링은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임대료를 올리려 한다”며, “이로 인해 우량 세입자들이 떠나고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입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세입자가 치솟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거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인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가 오히려 임대 주택 공급을 줄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월 박사는 “장기 투자자들이 세법이 바뀌고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면 임대 주택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세입자들의 고통은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공급 위축과 임대료 폭등이라는 부작용에 신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전까지 세입자들의 고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