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2020예산백서 슬로건
2020예산백서 발표이후 총리(오른쪽)와 재무상이 의사당 앞에서 우산을 펴다가 우산이 뒤집어진 모습이 포착됐다. 총리나 재무상의 표정에서 어두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코비드 경제가 양 경제사령관의 웃음처럼 환해지길 기대해 본다.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자!’
조쉬 푸라이덴버그 재무상이 6일 발표한 2020년 예산백서의 기조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로 6.5%까지 하락한 실업률을 6%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지원, 세금감면 등의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지원금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고,중,저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도 그 하나다. 세금감면-소비창출을 통한 기업의 활성화를 경제회복의 버팀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기업지원 45만개 고용창출
임시 훈련 일자리 임금도 지원
연방정부는 30세미만의 실업청년을 고용하면 주당 2백불, 30-35세 사이의 청년취업 기업에 대해 주당 1백불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를 통해 4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정부예산은 40억불 규모다. 현행 6.5%의 실업률을 6%로 개선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는 최소한 주당 20시간 내의 고용이 돼야한다.
기업이 취업에 대비해 임시 훈련 일자리를 만들면 임금의 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세금감면확대
연 10만불 소득자는 연 2,445불, 4만5천불에서 9만불의 소득자는 연 1,080불의 세금감면혜택을 보게 된다. 이 혜택은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금감면 혜택에 따른 가계소득이 지출로 이어져 소비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연금자 현금지원
노인 연금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올해 12월 2백50불의 현금지원에 이어 내년 3월 같은 금액의 현금지원이 돌아간다. 노인 연금자에 대한 지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잡 키퍼 풀, 파트 타임 차등 지급
풀 타임과 파트 타임으로 구분해 2주에 1,200불, 750불로 하향 조정됐던 잡 키퍼 보조금은 변함이 없다. 내년 1월부터는 풀 타임은 1,000불, 파트 타임은 650불로 조정된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가 파트타임에 해당된다. 현재 잡 키퍼 수혜자는 3백만명에 이른다. 당초 9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이 제도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됨으로써 그 예산이 7백억불에서 8백60억불로 늘어나게 됐다.
잡 시커 보조금 하향조정
9월 마지막 주까지 2주에 1,100불 지급됐던 보조금은 10월부터 8백15불로 하향조정 돼 12월까지 지속된다. 내년이후 잡 시커 보조금의 존속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완전폐지는 없을 전망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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