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보복 카드 돌입
호주산 보리의 중국수출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중국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호주정부에 통고했다.
중국정부는 호주산 보리에 80%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호주정부에 통고했다.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코비드 19대응에 관해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기 하루전인 19일 호주정부에 이를 알려왔다. 호주정부가 코비드 19 발원지 규명을 위한 국제 조사위 발족에 앞장서자 중국정부가 호주산 수출 농축산물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는 경제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발표한 이후 취해진 첫번째 조치다. 중국정부는 대중국 호주 수출에 브레이크를 거는 2가지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다. 중국으로 수출되는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할 터니 10일내인 19일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에 이어 브리스베인과 퀸즈랜드의 4개 육류 도살상의 위생처리가 부실해 중국 관세법에 따라 수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그 시한인 이날 호주산 보리에 대해 80%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호주산 보리 중국수출이 어렵게 돼 호주 밀 경작 농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호주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위해 중국정부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불발로 끝났다.
호주정부는 WTO를 통해 이의 부당함을 제소할 계획이나 이 경우 제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우려해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스콧 모리스 정부는 호주 농가의 강한 항의와 국내 경제계의 반발에 즈음해 이의 해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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