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북부의 한 시의회가 NSW 주 정부가 “가장 끔찍한 지역 개발 사업비 몰아주기 사례 중 하나”라고 묘사한 펀드에서 3,600만 달러 이상을 상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9news가 전했다.
혼스비 샤이어 의회(Hornsby Shire Council)는 2018년에 스트롱거 커뮤니티 펀드(Stronger Communities Fund)로부터 9천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 중 4천만 달러가 웨스트일리 파크(Westleigh Park)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의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배정된 자금의 대부분인 3,600만 달러 이상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 정부는 현재 혼스비(Hornsby)의 자금 사용 연장 신청을 거부한 상태이다.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이 시기에는 모든 예산이 중요합니다.”라고 론 호닉 지방 정부 장관(Local Government Minister Ron Hoenig)은 말했다.
“혼스비 의회(Hornsby Council)는 수년간 이 자금을 사용해 왔으며, 지침에 명시된 원래 기한은 이미 오래 전에 지났습니다. 의회가 보조금을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한 진전을 보이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 자금을 회수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주 선거를 앞두고, 표면적으로는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롱거 커뮤니티 펀드(Stronger Communities Fund)’에서 2억 5,200만 달러가 의회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이 기금의 95% 이상이 이전 연립 정부가 차지했던 선거구의 의회에 지원되었으며, 여기에는 혼스비(Hornsby)처럼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도 포함되었다.
“이 기금은 원래 전 정부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혼스비 샤이어 의회(Hornsby Shire Council)는 통합된 의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9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의회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필립 러독 시장(Mayor Philip Ruddock)은 “의회는 주 정부 지원금을 넘어서는 상당한 양의 계획, 설계 및 재정 지원이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진전과 추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개발 신청서가 평가 중이며 세부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 말에 부지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가 약속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된 의회는 혼스비(Hornsby)뿐만이 아니다.
주 정부는 10개 시의회로부터 15건의 요청을 받았다.
그 중 12건을 승인했는데, 그중에는 혼스비 채석장(Hornsby Quarry)에 대한 5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에 관한 혼스비 의회(Hornsby Council)의 다른 건 또한 포함되었다.
이는 “건설이 상당히 진전되었기 때문에” 민스(Minns) 정부가 승인한 것입니다.”
다른 두 개의 의회인 페더레이션(Federation)과 에드워드 리버(Edward River)는 총 9만 4천 달러를 다른 프로젝트에 재할당해 달라는 신청이 거부되었고, 스노위 모나로 의회(Snowy Monaro Council)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요청은 추가 검토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