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짐 챌머스가 연방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는 ‘승자’ 그룹과, 예상치 못한 변화나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패자’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7news가 보도했다.
승자: 혜택을 받는 그룹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부정적 세금 공제 및 양도소득세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약 75,000명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 근로자 및 납세자: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세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2026-27년에는 1,000달러 즉시 공제, 2027-28년에는 250달러의 근로 소득세 공제가 도입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중소기업: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사업체의 20,000달러 즉시 자산 상각 공제가 영구화되어 투자 및 성장을 지원받게 된다. 즉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20,000달러 이하의 자산 예를 들어 컴퓨터, 차량, 기계 등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 비용 전체를 구입한 해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환자 및 PBS 이용 고객: 공공 병원에 25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고, 59억 달러 규모로 신약들이 PBS에 등재되어 필수 의약품 접근성이 향상되고 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 대중교통 이용자: 멜버른, 시드니, 뉴캐슬 등 주요 도시의 철도 인프라 개선 및 고속철도, 전철화 사업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다.
-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9천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산호초 보호 및 복원 작업이 강화된다.
패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는 그룹
반면, 이번 예산안은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미래 부동산 투자자, 쇼핑객, 불법 담배 판매업자, NDIS 사기꾼, 특정 세금 혜택 대상자, 그리고 비숙련 이민자 등에게는 부담이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외국인 부동산 구매자: 기존 주택에 대한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가 2029년 7월까지 연장된다.
- 미래 부동산 투자자: 부정적 세금 공제 및 양도소득세 개혁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에 변화가 예상된다.
- 쇼핑객: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공급망 문제 지속으로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불법 담배 판매업자: 3,6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NDIS 부정행위: NDIS 시스템의 조사 및 집행 역량이 강화되고 새로운 통제가 도입되어 부정행위가 어려워진다.
- 전기차 구매자: 전기차 관련 비영리 법인세(FBT) 면제 혜택이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 고령층 호주인 (65세 이상): 건강 보험료 공제 혜택이 30억 달러 절감을 위해 폐지되었다. 즉 과거에는 65세 이상 호주인들이 개인 건강 보험료를 낼 때 정부로부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이 혜택이 폐지되었다
- 신탁 보유 부유층 가정: 재량 신탁에 30%의 최저 세율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아웃소싱 인력: 정부 지출 효율화로 인해 외부 컨설턴트, 계약직 등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 비숙련 이민자: 숙련 이민자 할당량이 늘어나면서 비숙련 이민자의 호주 이민 기회가 감소할 전망이다.
그외 구체적인 시행 결과는 향후 호주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