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생활비 구제책 덕분에 올해 연방 예산에서 큰 승자 중 일부가 될 예정이라고 9news가 전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Treasurer Jim Chalmers)은 5월 14일까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HECS-HELP 지수의 변경과 6일 발표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주당 320달러의 신규 지급이 모두 예산안의 중심을 이룰 것이다.
찰머스(Chalmers)는 “단순히 예산으로 큰 현금이 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대감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한 생활비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다.
3단계 감세가 이미 발표되었지만, 정부는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암시를 주었다. 연방 예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아래에 제시한다. 당신이 그 계획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다루었다.
학자금 채무 탕감 및 배치 지원
앤서니 알바니즈 총리(Prime Minister Anthony Albanese)와 찰머스(Chalmers) 모두 예산보다 훨씬 앞서 학생들의 생활비 경감을 예고했고, 이후 두 가지 정책이 발표돼 오는 5월 14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커먼웰스 프랙 페이먼트(Commonwealth Prac Payment)는 6일 발표되었는데, 이는 학위를 위해 직장 배치를 하는 교사, 간호, 조산사 및 사회복지사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다.
이는 학생들이 임상 및 전문적인 배치를 하는 동안 매주 319.50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1년 이상 시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약 73,0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에 처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조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 HECS-HELP 부채를 지수화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학자금 부채는 이전에도 매년 6월 1일 물가 상승률에 맞춰 증가해 왔다.
그것은 이제 바뀔 것이고, 대신 부채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물가 지수 중 더 낮은 것으로 지수화될 것이다.
이 조치는 호주 대학 협정(Australian Universities Accord) 심사에서 권고한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 없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3년 6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7.1%의 상승률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3.2%의 지수화를 적용받아 부채가 줄어들게 된다.
그것은 또한 4.7%로 들어오는 대신에 현재 4%로 될 올해의 예상 인상률을 줄일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학자금 빚을 지고 있는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약 30억 달러의 구호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또한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Education Minister Jason Clare)이 5월 14일에 발표될 대학 협정(Universities Accord)에 대한 더 많은 응답을 예고하면서 예산에 포함된 고등 교육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게 실제로 무엇이 될지, 아직 모른다.
심사는 그 부문에 투자할 100억 달러의 미래 기금을 설립하는 것부터 대학 자금 모델을 바꾸고, 수수료가 없는 곳의 수를 늘리는 것까지 47개의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3단계 감세
정부의 대표적인 조세 정책은 올해 예산의 핵심 부분을 구성할 것이다. 1월에 발표되고 그 다음 달에 의회에서 통과된 이 정책은 비록 높은 급여를 받는 호주인들은 여전히 감세를 받을 것이지만, 저소득자와 중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 정부의 3단계 감세를 재검토한다.
생계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최소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감세는 가장 낮은 두 계층의 세율을 낮추고 (따라서 우리는 모두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덜 내고 있으므로) 가장 높은 두 계층의 세율을 인상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그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의 새로운 버전은 모든 납세자가 감세를 받게 될 것이다. 평균 소득이 약 73,000달러인 사람은 1,504달러를 받게 될 것이지만, 정확히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정책의 예산에 대한 비용은 2027-28년까지 3단계의 이전 반복인 1,057억 달러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급 육아휴직에 대한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이미 발표된 또 다른 정책에 따라, 슈퍼애너레이션(Superannuation)은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휴직에 대해 지급될 것이다.
이 정책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적으로 25%의 슈퍼를 덜 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 정책은 2025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5월 14일에 한 수치가 예산에 포함될 것이다.
에너지 법안 구제
학자금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에너지 법안 구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왔다.
4월 4일, 알바니즈는 2023-24년 예산안에 도입된 기존 정책을 홍보했는데, 이 정책은 적격한 가정에 최대 500달러의 전력 요금을, 적격한 소기업에 최대 650달러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호주 가정의 경우, 소기업에 에너지 요금이 여전히 재정적 압박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것이 제가 주 및 영토와 협상한 에너지 요금 감면 패키지가 500만 가정과 더불어 약 100만 개의 소기업에 650달러의 비용 절감을 전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 예산을 종합하면서, 소기업과 가정은 다시 우리 생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요금은 7월 1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인하될 예정이거나 적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이는 작년의 큰 인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지만 알바니즈(Albanese)의 발언은 현재의 에너지 요금 감면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가정폭력방지대책
예산 발표를 불과 2주 앞두고,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사태에 대한 전국적인 분노 속에 학대 관계를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불금 9억 2,500만 달러를 발표했다.
2025년 7월 1일자로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사람들은 최대 5천 달러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지원 경로에 대한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여성에 대한 독성적 태도 확산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음란물과 폭력 등 부적절한 자료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온라인 연령 확인 기술 시험 비용 650만 달러를 발표했다.
여성 연방 장관이기도 한 케이티 갤러거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Katy Gallagher)은 예산안에 더 많은 발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2022년에 수립된 국가 계획도 지적했다.
그녀는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한 세대 만에 종식시키려는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23억 달러가 이 계획에 추가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그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산에 있는 또 다른 것들
다음을 포함하여 연방 예산의 일부를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 다양한 다른 조치들이 있다:
정부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4%까지 인상함에 따라 503억 달러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보안요원의 수를 거의 두 배로 늘리는 등 호주 서비스 센터(Services Australia centres)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 2년간 3억 1,4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웨스턴 시드니(Western Sydney)의 14개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와 2개 기존 인프라 프로젝트에 19억 달러가 투입되며, 여기에는 일련의 도로 업그레이드도 포함된다.
국가 총기 등록소를 설립하는 데 1억 6천만 달러가 투입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