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네거티브 게링(negative gearing) 폐지 정책에 예상치 못한 ‘허점’이 발견되면서, 2027년 7월 이후에도 수백만 명의 자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는 젊은 호주인들의 주택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의 개혁 의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연방 예산안을 통해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자가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순손실을 총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27년 7월부터 이 혜택은 신축 건물, 연금 기금, 그리고 예산 발표일(Budget Night) 이전에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주 금융 리뷰(AFR)와의 인터뷰에서 찰머스 장관실 대변인은 ‘예산 발표일 이전에 구매한 부동산’에는 자가 주택 소유자들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는 현재 예산 발표일 이전에 자신의 집을 구매한 호주인들이 향후 또 다른 부동산을 구매하고, 기존의 자가 주택을 네거티브 기어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PMG의 브렌든 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기존 소유자 혜택(grandfathering) 조항은 기존 투자 부동산 및 자가 주택 소유자들이 네거티브 기어링 옵션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아왔던 것보다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투자 부동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복잡했을 것이므로, 이번 허점은 개혁안을 단순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네거티브 게링 및 양도소득세(CGT) 변경의 영향은 저번 주말 경매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일부 잠재 구매자들은 이미 시장에 변화가 감지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신축 주택 중심의 세금 혜택 구조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신도시형 개발 주택은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초기 분양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상승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 시점에서는 자산 가치가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