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털어 안락한 노후를 꿈꿨던 85세 암 투병 노인이 업체의 파산으로 전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7news가 보도했다.
최근 퀸즐랜드주 Geebung에 본사를 둔 소형 주택(타이니 홈) 제작 업체 ‘마이 리틀 하우스(My Little House)’가 550만 달러의 부채를 남기고 파산했다. 이로 인해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피해 고객만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스튜어트 힉스 씨 가족은 계약금으로 3만 달러를 지급했으나, 업체가 돌연 문을 닫으면서 돈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였다. 힉스 씨의 가족 타니아 힉스 씨는 “업체는 고객의 사정을 듣는 척하며 신뢰를 쌓았지만, 실상은 돈을 가로채려는 목적뿐이었다”며 극심한 배신감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소형 주택 산업의 허술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행법상 소형 주택은 일반 주택이 아닌 ‘캠핑카(캐러밴)’와 유사한 범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퀸즐랜드 건설위원회(QBCC)’의 소비자 보호 안전망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원들과 공급업체들이 청구한 채권 규모만 800만 달러에 달한다. 파산 관재인들은 현재 남은 자산인 컨테이너 돔, 모델하우스, 부품 등을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매각 협상이 결렬될 경우, 모든 자산은 경매 처분될 예정이나 피해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자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피스 대학교의 도시 계획 전문가 헤더 시어러 박사는 “소형 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주 정부가 소형 주택을 주거 구성 요소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건축 법규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니아 힉스 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현재 퀸즐랜드 주 정부는 소형 주택에 대한 건축 법규 적용을 위해 관련 정의를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