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으로 꺼져버려라!”
폴린 핸슨 원 네이션 대표가 녹색당 메흐린 파루키 상원의원을 향해 “파키스탄으로 꺼져버리라”고 직격한 것을 두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1심 판결을 뒤집는 데 실패했다. 연방 법원 전원합의부는27일 판결에서 핸슨의 2022년의 트위터 게시물(현재 X)이 인종 차별법을 위반하는 반이슬람적 편견이라고 판결했다.
핸슨 대표는 2024년 앵거스 스튜어트 1심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핸슨 대표는 항소 결과에 “실망했다”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녹색당파루키 상원의원이 2022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언급하며 “식민지 민족의 생명, 땅, 부를 강탈하여 세운 인종차별 제국의 지도자를 애도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자 핸슨 대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파키스탄으로
꺼져버려라’고 트위터에 이를 개재했다.
“당신은 호주로 이민 왔을 때 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렸죠…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분명하니, 짐 싸서 파키스탄으로 꺼져버리세요.” 핸슨은 당시에 이렇게 적었다.
파루키 의원은 2022년 9월 9일 핸슨의 댓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인종차별 금지법 에 따라 핸슨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스튜어트 판사는 2024년 판결 요약에서 해당 댓글이 “강한 형태의 인종차별”을 드러낸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멜리사 페리, 제프리 케넷, 엘리자베스 베넷 판사는 스튜어트 판사의 게시물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스튜어트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핸슨의 게시물이 서로 연관된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1992년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호주 시민인 파루키가 이민자라는 이유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가진 것에 감사하고 침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판사는 재판에서 제시된 전문가 증거를 통해 핸슨의 발언, 즉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구호의 변형된 표현이 “오랜 역사를 가진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스튜어트 판사는 해당 게시물이 반이슬람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이라고 지적하며, 핸슨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파루키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파루키 의원은 항소심 판결 후 “정의가 승리했다”며 “이번 승리는 ‘네가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극도의 인종차별적 비방”이며, 법원도 이에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파루키 의원은 호주에서 극우 세력의 부상과 함께 혐오 발언이 만연하고 있다며, 자신은 방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핸슨 대표는 “파루키 상원의원과 다른 사람들이 고(故) 여왕 서거 당일 보여준 엄청난 무례함에 격분했다”며 “단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파루키 의원은 핸슨의 게시물이 인종차별금지법 18C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해당 댓글이 자신과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한 파루키의 인종, 피부색, 국적 또는 민족적 출신 때문에 행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튜어트 판사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해당 게시물이 “파루키 상원의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특정 대상에게 심각하게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며, 위협적일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 이민자이거나 비교적 최근에 이민 온 호주 시민인 유색인종, 그리고 호주에 거주하는 유색인종 무슬림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판단했다.
편집고문 박병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