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CGT)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7일 연방 의회 질의시간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전망을 놓고 야당인 자유당이 알바니지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은 애들레이드에서 최대 75%, 브리즈번 120%, 퍼스 109%, 시드니 57% 상승했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변화가 맞물리면서 시드니 주택가격이 연간 최대 18%까지 하락해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자유당 팀 윌슨 의원은 시드니 집값이 40년 만에 최대 폭락을 향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전망 자료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클레어 오닐 주택장관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례 없는 현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자가 거주자의 비중을 높이고, 향후 10년간 약 7만 5000명의 추가 자가주택 소유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닐 장관은 호주 주택가격이 지난 25년 동안 400% 상승했으며, 최근 6년 동안에도 50% 올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시장에 진입할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티의 팀 롤리스 연구이사는 현재 시장 상황을 ‘조정’이나 ‘폭락’ 등 어떤 표현으로 부르든 본질적으로 의미의 차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하락세가 2022년 금리 상승 당시보다 급격하지는 않지만, 2017~2019년 하락기보다는 주택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